<세부평가문항 1, 2, 3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1) 약정된 장소에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무형재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컴퓨터프로그램을 CD 등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세부평가문항 1번 문제풀이>
1.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당사자들간에 이뤄지므로 항상 매매계약조건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러한 무역분쟁이나 각종 오해를 예방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표
갑니다.
그러나 위험 부담은 FOB 와 CIF 모두 본선의 난간 통과시점이 분기점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여 갑판 상에 적치하는 과정에서 추락사고(= 위험)가 발생하더라도, FOB 조건에서나 CIF조건에서나 이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매수인의 책임에 속하게 됩니다.
◈ 본론에 앞서
국제해상무역에 있어 대표적인 거래조건인 FOB조건과 CIF조건이 Incoterm에서 제정된 정형거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Incoterm의 탄생 배경과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FOB조건과 CIF조건 각각의 내용과 특징, 거래당사자간의 의무를 알아보고 비교해본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CIF 등 여러 개의 거래 정형을 마련하여 널리 쓰여 왔다. 이를 무역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이런 무역조건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는 1936년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이것이 곧 인코텀즈(INCOTERMS)로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중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