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 FOB와 CIF 조건의 비교, 문제점

 1  Incoterm, FOB와 CIF 조건의 비교, 문제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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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 FOB와 CIF 조건의 비교,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본론에 앞서
◈ 본론
Ⅰ. Incoterm
1. Incoterm의 의미
2. Incoterm의 제정배경
3. Incoterm의 문제점

Ⅱ. FOB(Free On Board)
1.개념
2.FOB의 특징
3.FOB 거래당사자의 의무

Ⅲ. Incoterm상의 FOB조건과 개정미국무역정의의 FOB조건
1.의의
2.FOB vessel의 조건과 의무

Ⅳ.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1.개념
2.특성
3.CIF거래당사자의 의무

Ⅴ. FOB와 CIF계약 조건의 비교
1.조건과 특성에 대한 비교
2.기타 공통점

Ⅵ. FOB와 CIF계약의 문제점
1.현실적인 문제점
본문내용
◈ 본론에 앞서
국제해상무역에 있어 대표적인 거래조건인 FOB조건과 CIF조건이 Incoterm에서 제정된 정형거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Incoterm의 탄생 배경과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 그리고 FOB조건과 CIF조건 각각의 내용과 특징, 거래당사자간의 의무를 알아보고 비교해본다. 따라서 이들 조건을 선택하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본론
Ⅰ. Incoterm
1. Incoterm의 의미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거래(매매거래)에 관한 조건들이라는 의미로 13가지의 개별적인 Incoterm으로 구성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한다.

2. Incoterm의 제정배경
(1)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무역계약은 쌍무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무역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매매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매우 다양한 의무를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열거해서 정하는 것은 실무상 복잡하고 번거럽다. 따라서 FOB나 CIF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편리하다.

※정형거래조건이란
국제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즉 인도장소, 인도비용, 위험의 이전, 수출입통관 등에 대한 내용을 조건별로 명확히 정형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Incoterm은 정형거래조건을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통일된 해석의 필요성
정형된 무역거래 조건도 국가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상관습과 실증법체계 때문에 그 해석에 이질성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곧 국가간 혹은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 또는 정형거래관습의 해석의 차이점에 따른 불확실성을 배제하도록 통일된 국제 규칙에 의한 확실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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