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의 적용
신용장통일규칙 제5차 개정(UCP 500)에서 EDI시스템을 신용장과 그 관계서류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EDI에 의해 전자식으로 작성된 신용장 및 선적서류들도 신용장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은행은 원본으로 수리해야 하며, 전자적 인정방법
CMI에서 채택한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문제점을 고찰한 후, 마지막으로 전자선하증권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Ⅱ. 본론
1. 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과 한계
(전자선하증권의 도입배경)
(1)전통적 선하증권의 역할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규칙으로 한정하였다.
이하, 본 REPORT에서는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점 및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사이버무역의 계약성립과 관련된 문제점
1. 의사표시상의 문제점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
규칙을 한정하였다. 이같은 국제법제들도 전술한 사이버무역거래의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법제제정 및 기존의 법제 개정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다.
이하, 본RERORT는 일반적인 사이버무역거래 과정을 수출과 수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또한 사이버무역과 관련한 국제법제를 그 내용별로 살펴보고자
해상운송
1. 정기선과 부정친선 운송
1) 정기선 운송
(1) 정기선 운송의 의의
정기선 운송(liner shipping)은 선박을 이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선박운항 일정표에 따라 정해진 항로를 미리 공표된 운임율로 운임을 받고 규칙적으로 운항하는 운송형태를 말하며 만선 여부에 관계없이 운항하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