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호주제 문제점
1.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 기본질서와 가족제도 헌법은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며 통합하기 위한 기본원리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요소인 국민의 자치, 자
제도하에서는 부권이 강조되므로, 자녀가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여 가속의 신분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부부의 평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지배아래 있는 가에 입적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
특히 부모가 이
Ⅰ. 서론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 1. 1. 민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존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 1. 13. 민법개정에 의하여 대폭 개정되므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해화된 형식적인 제
제도
▶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
▶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ꡐ호적ꡑ)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
1인1적"의 인민공부로 개편하고, 출생신고는 어머니가 하도록 하며, 어머니가 신고할 때 혼인 중인지를 불문하고 아버지로 신고한 자가 아버지로 되고, 혼인 중의 부인이 외간 남자를 아버지로 신고하는 것도 적법하며, 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친생부라는 이유로 이에 관여하거니, 누구라도 친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