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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외국의 가족제도
호주제의 반대론자의 호주제 문제점과 대안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제도나 법률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호주승계에서의 차별문제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거가동의권 등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하자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현행의 가별편제(호주제)를 그냥 두고서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
1. 외국의 가족제도
▶ 일본 : 전쟁 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부부와 미혼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하였습니다. 즉, 혼인을 하면 부부는 하나의 성씨(부부동......
▶ 1인1적 편제방식
1인1적 편제방식은 개인 한명이 자신의 신분등록표(현재의 ꡐ호적ꡑ)를 갖는 것입니다. 신분등록표에는 각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변동 사항을 기재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