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02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1. 급속한 경기둔화
국내경제성장률은 IT거품의 붕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작년 말 이후 세계경제의 동반침체와 국내 설비투자 및 수출 위축 등의 영향으로 금년 하반기에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이 최소한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경제
제 1 장 서 론
우리사회는 지난 20세기 산업화․도시화․과학화․정보화의 진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진 변화의 시기였으며, 이 과정 속에서 인구의 증가, 문화의 이질성 증대, 빈부의 격차 등 급격한 사회변동이 야기되었고, 아울러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는
질적․양적으로 더욱 심
범죄발생수가 적어짐과 동시에 검거율까지 떨어져버린것이다.
< 그림 - 6 > 아동 성폭력 범죄 검찰 처리결과(2002)
* 출처 : 대검찰청, 「검찰연감」, 2003.
<그림-6>은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결과를 보여준다. 2002년범죄현황에서 구속인원을 살펴볼 때, 전체 강간과 추행죄의 범죄
범죄, 환경오염, 점령 순이었다. 구체적인 주한미군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북한에 대한 인식
△미국에 대한 인식
남북정상회담, 매향리 사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협상 등 주한미군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형 사건들이 최근 연이어 지면
Ⅰ. 청소년 성범죄자 산상공개제도
1.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2002년3월 19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하여 그 형이 확정된 청소년성범죄자 443명의 성명(한글, 한자포함) 연령, 생년월일 ,직업(확정판결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