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육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류하여 전자인 보육행정 중에 '교육에 관한 행정'인 교육행정을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분류체계론이라고도 정의한다.
④ 행정의 우의 : "교육에 관한 행정"은 행정이 교육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입장이므로 행정이 상위에 있고 교육이 하위에 있다고 본다.
⑤
발전적인 교원선발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성기관
◦ 초등교원 : 11개 교대를 중심으로 하여 목적형으로 양성한다.
◦ 중등교원 :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양성한다.
◦ 이 밖에 전문대학에서 유치원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를 양성한다.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1991년부터 3년간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출신자와 사립교원양성기관 출신자의 임용비율을 70 : 30으로 할당했으며, 1994년부터 완전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이 시행되었다.
반발은 매우 극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재학생에 대한 신뢰이익 보호차원에서 1991년부터 3년간 국 ․ 공립 교원양성기관 출신자와 사립교원양성기관 출신자의 임용비율을 70 : 30으로 할당했으며, 1994년부터 완전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이 시행되었다.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게 되어 결국 교육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그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되는 바, 이러한 차별은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교원임용시험(국가고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