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과 본론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4대강살리기는 한마디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예로부터 한반도에 거주하던 우리 민족들의 생활의 터전이 되던 물줄기인 4대강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
I. 서론 2009년 6월 8일, 4대강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발표되었다. 여기서는 사업비용이 예전에 발표되었던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4대강살리기의 비용이 22억원 가량, 이것은 대운하 사업의 예상 비용보다도 훨씬 웃도는 금액이다. 원래의 4대강 정비 사업에 지류의
4) 국민 여론 무시
6.2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기관인 윈지코리아 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5%가 4대강사업의 축소나 중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에선 4대강사업을 해당 강변지역 기초자치 단체장 들의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국민전체의 여론을 무시하고
사회적 · 정치적인 파장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저해되는 수준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
볼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4대강살리기 정비사업의 배경으로도 빠질 수 없다.
(2) 규제의 포획이론(capture theory)
정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익집단(special interest group)을 형성해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함으로써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장치를 확보하게 된다는 이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