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사회계약설은 17∼18세기 홉스(T. Hobbes), 로크(J. Locke), 루소(J. J. Rousseau) 등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된 것이다. 계약설 또는 국가계약설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회생활을 자연상태와 사회상태로 구분하고,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끼리 계약을 맺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루소는 1712년 6월 28일 제네바에서 태어 났다. 그런데, 어머니 쉬잔느 베르나르는 출산 후 9 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루 소는 아버지와 고모 쉬잔느 루소에 의해 양육되었 다. <고백록>에서 루소는 이 시기의 고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버지는 내가 당신에게서
사회의 국가'속에서 그 성숙한 자태가 표시되고 있는 역사특수적인 국가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2차대전 이후의 선진자본주의사회의 국가를 '근대국가(近代國家)'와 구분하여 '현대국가(現代國家)'로 부르기도 하지만,현대국가 역시 '근대국가의 한 형태' 내지 '근대국가의 현대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1) 역사적 형성과정
인간은 누구나가 사회적인 존재라고 인식되어왔다. 순자, 아리스토텔레스 등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의 사회성에 대해 강조하여왔다. 태아는 뱃속에 있는 순간부터 어머니의 음식섭취나 노래 소리 등을 들으면서 사회화의 과정들을 겪는다. 사회화의 과정들은 인간이 사회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