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계획의 운영은 자산유동화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법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다루고 있는 법리 및 담보법의 원리 등에 의하여 제한된다.
반면, 복수의 보완적인 유동화계획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C그룹의 유동화자산에 근거하여 C유동화계획을 세운 유동화전문회사가 C유동화증권
대상은 시장에서 평가가 가능한 모든 자산으로 광범위하여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정당채권뿐만 아니라 유명스타의 전속권 등도 가능하다.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ABS의 활용으로 구조조정 촉진, 재무구조 개선, 자금 조달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통하여
증권투자자인 그들의 고객(주로 외국인 고객)과 계좌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있다. 현재 실무상으로도 미국계 외국인 예탁자는 계좌약정의 準據法을 뉴욕주법으로 하고, 유럽계 외국인 예탁자는 영국법을 계좌약정의 準據法으로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정의정의
이영덕
광의로는 기술개발, 공동협력연구, 전문 인력 양성부터 기술창업보육, 창업 자금 정보, 시작품제작, 테스팅 및 검증, 전문인력고용, 제품 및 기술시장정보, 네트워크 구축, 엔지니어링, 생산입지 및 공장설립, 관리 및 영업인력 교육훈련, 마케팅 및 국내외 시장개척 등이 포함되며,
,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며, 보증 잔액은 각각 약 31조원, 16조원, 3조원에 이르고 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관은 정부의 출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및 금융정책 등에 의해 보증 규모 및 대상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