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제정되고, E-mail과 EDI와 같은 전자메시지 기술과 관련된 연방통신회선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1986)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침해에 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에 개인에 대한 정보는 곧 이윤과 연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가 유출되는 경로도 상당히 확대 되었다. 때문에 앞에서 말한 다소 소극적인 프라이버시권에 무언가를 더 추가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라이버시권에 정보의
침해가능성을 이전보다 훨씬 높이고 있다. 종래에는 민간부문의 개인단위 정보취급자의 활동영역은 매우 제한적이었고, 개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의 오․남용 폐해가 각국의 관심사가 되어온 만큼, 입법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
기술과잉으로 인한 삶의 가치나 의미 상실, 감시체제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보의 격차, 권력편중, 도시의 과잉성장 등의 많은 문제점들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보사회의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추궁적이고 회의적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사회와의 차이(differences)에
활 및 특기사항
○○대학교 법학과에 수석 입학한 저는, 학과 공부는 물론 동아리 활동에도 최선을 다며 즐겁고 보람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법학과 형사법학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저는, 형사법학회 회장으로서 동아리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로 여러 가지 행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