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의
◦ 우리나라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로부터 국별 쿼터 1,140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쿼터확보를 위해서 자원평가 및 과학위원회에 본 회의에 적극 참가할 필요성이 있음
◦ 자원평가그룹회의는 남방참다랑어자원평가가 주된 임무였으나 주요 조업
보존위원회)의성립배경
대서양 참치자원보존협약의 목적은 참치자원의보존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국가별로 수행하는 과학조사활동을 조정하고 자원의 유지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를 설립하여 관할수역내 자원상태의평가 및 보존관리조치 이행상태
의 재산 및 인명보호가 가능하며, 공제금을 담보로 영어자금 등의 원활한 차입이 가능한 효과도 보고 있다.
2. 성격
일본의 어업재해보상제도는 정부의 중요한 재해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어업재해보상법에 기초하여 1946년부터 실시된 어업과 관련한 중요한 재해대책의 하나
이승만 정권기(1950년대) 한미일관계
이승만은 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각에서도 ‘미국의 앞잡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러나 이승만이 미국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반공에게 격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었으나, 미국을 위해 일하지 않았으며 오직 한국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 아시아 방위선 밖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대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한 이승만은 3월 8일 정문의 각서를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다.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회담경과
예비회담(1951.10.20~1952.2.27) : 한일회담 의제 선정
- 6개 의제 확정, 의제별 분과위원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