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젠더 분석(gender analysis)이란 기존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법제들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하여 모든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관계의 특성, 그들의 사회적 현실, 삶의 기대들, 경제적 상황 등에 민감하게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젠더 분석은
II. FTA 원산지 규정 및 검증제도
2) 한-EU FTA 원산지 검증 및 증명방식
▷ EU검증 수행 방식
무작위로 또는 관세당국이 의심이 가는 경우 언제든 수행
수입 관세 당국은 검증 요청 국으로 관련 정보 전달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 및 사실 관계를 포함한 검증 결과를 신속하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의미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
규정에 관한 법규 및 관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중립성 확보를 위해. 또한 원산지 규정이 그 자체로서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 특혜 원산지 규정, 비 특혜 원산지 규정
1) 특혜 원산지 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EU, NAFTA 등 특정국가 사이에 관
Ⅱ.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1. EU측의 주장
EU가 주장하는 한국 조선산업의 불공정관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국영은행인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제도를 통해 조선업체에 대규모의 보조금이 제공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