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01.gif)
![[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02.gif)
![[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03.gif)
![[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04.gif)
![[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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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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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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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1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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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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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19.gif)
![[국제통상전략론] 원산지규정-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5/364320-0020.gif)
분야
ppt2.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3.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상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
4. WTO원산지 협정(GATT 제 9조)
5. 특혜 원산지 규정
6. 비 특혜 원산지 규정
7. 원산지 결정기준
8. 실제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 적용 사례
9. FTA에서 분쟁 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
10. 결론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며, 무역 통계치를 내는데 사용. “Made in ..."라는 표시의 의무화.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 경제블록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 생산기지 이전 등 해외 직접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우회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
생산의 글로벌화 :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문제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원산지 판정 필요성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이와 관련한 국제규범이 존재하고있지 않은 불균형에 기인하고 있는 것.
3. 원산지 규정이 국제법상 중요 이슈로 등장한 이유
기업의 글로벌 경제활동의 빠른 확산
글로벌화로 인한 원산지 판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판정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
지역 간 FTA 체결의 확산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정인교, 노재봉
『대한무역진흥공사,『WTO 통일원산지 규정협상 동향과 대응방안』, 2004. 9.
『WTO 원산지협정 체결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1995. 10.
『PanEURO 특혜원산지규정과 한ㆍEU FTA협상 대응방안 연구』안재진, 무역위원회, 2007년
『WTO 통일 원산지 규정 협상 동향과 대응 방안』, KOTRA, 2004년.
『2008年 EU관련 2大 이슈 - 韓EU FTA와 리스본조약』,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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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조미진, 여지나, 김인성, 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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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섬유원산지 규정 최선의 선택은?』, 조영준, 오마이뉴스, 2006.
『한미FTA 원산지규정, 시장 완전 개방』AUTOBLOG, 200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