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앞서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과의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은 향후 잠재적인 통상마찰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업계는 그밖에도 환경관련 규제 강화, 연안해운용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한정하는 Jones Act의 등장 등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신속하고 유동적으로
EU측은 한국업체가 IMF구제금융을 조선산업에 지원하면서 EU업체보다 30%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고 있다고 주장
2000.12~2001.5
EU집행위, TBR조사개시 및 추가실시, 선가인상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으로 협의결렬
2001.12.5
EU각료이사회, 2000년 12월말 중단된 EU조선소에 대한 보조금 재
한국조선업계는 막대한 건조능력의 증강을 이루어냈는데 이는 시장의 요구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러한 과잉설비는 세계시장의 예상 수요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EU는 주장하고 있다.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투자로 많은 부채를 안고있는 한국의 조선소들은 그 시설의 가동을 위해 선박수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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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진 추가 관세 부과가능
계약관련 운영보조금 : 계약액의 일정비율을 보조금으로 지원
폐쇄보조금 : 조선소 전체 또는 부분폐쇄시 소요비용 지원
구조조정 보조금 : 구조조정 또는 사업다각화 등에 소요 비용
기타 보조금 : 고용유지, 지역개발투자, 연구개발 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