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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

[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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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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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경제법] 한국 조선보조금 사건(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 실 관 계

2.보 조 금 의 구 성 요 건 과

조 선 산 업 보 조 금 유 형

3.사 건 의 법 적 쟁 점 과 패 널 의 판 결

4.결 론

본문내용

1998.11
EU산업각료이사회 개최, EU측은 한국업체가 IMF구제금융을 조선산업에 지원하면서 EU업체보다 30%이상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고 있다고 주장
2000.12～2001.5
EU집행위, TBR조사개시 및 추가실시, 선가인상 목표가격을 둘러싸고 양측의 이견으로 협의결렬
2001.12.5
EU각료이사회, 2000년 12월말 중단된 EU조선소에 대한 보조금 재개 및 한국의 WTO제소 논의, 회원국간 이견으로 실패
2002.5.29
EUTBR위원회, 추가 TBR보고서 확정, 컨테이너선, 석유/화학제품선 등 2개 선종에 대해 EU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
2002.10.21
EU의 한국조선업계를 대상으로 WTO에 정식 제소

EC의 주장

한국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및 자본재에 특혜
금융을 제공하는 관련 규정을 통해 금지보조금인
수출보조금을 조선업체에 제공
수출입은행법규가 수출보조금을 예정(envisage)
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WTO 협정 위반에 해당
KEXIM의 이자율 지침 자체가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음

패널의 판결

EU가 제시한 증가자료가 전체적으로 KEXIM 법령 등의
규정이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부족
KEXIM 법령 및 이자‧수수료 규정 등 KEXIM 관련 제도적
체계가 보조금 지급을 강제하고 있지 않음

참고문헌

국내서적
고준성 외, ｢국제경제법｣, 서울:박영사, 2010
김승호, ｢WTO 통상분재 판례해설(2)｣, 서울:법영사, 2007
최승환, ｢국제경제법｣, 서울:법영사, 2009
국내논문
김규태, “선박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조치에 관한 사건(한국의 조선보조금 사건:DS 273)”, ｢국제경제법연구｣ 제3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5
노승혁‧박광서, “한‧EC 조선산업 보조금분쟁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3
이병호‧안덕근, “조선산업 관련 WTO 분쟁 사건의 분석 및 평가”, ｢무역구제｣, 제20호, 무역위원회, 2005
이재민, “1997년 외환위기의 통상부분에서의 파급효과” ｢서울국제법연구｣ 제14권 제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07
손기윤, "국제통상법의 협상요소 분석: WTO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협상연구｣ 제9권 1호, 한국협상학회, 2003
장승화, “기업구조조정과 WTO 허용보조금”, ｢무역구제｣ 제7권, 무역위원회, 2002

#국제경제법 #조선보조금 #한국 #보조금 #선박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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