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무역상의 특혜는 협정 체결국에서 생산한 상품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역외국이 FTA 체결국 중 한 국가에 수출을 할 경우 그 수출 대상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우회 수출하여 관세상의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품의 원산지가 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현실 무역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자유무역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을 선언한지 16개월만인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협정문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세계 최대
2. 자유무역
한·미 자유무역협정, 흔히 일컫는 FTA(Free Trade Agreement)가 대단한 이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미 국회의 비준을 통과하였으나 논란은 식을 줄 모르고 번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까?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리카도(D. Ricardo)의
자유무역은 참여한 모든 나라들에게(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모든 재화의 생산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가설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관세 철폐 등 자유무역의 환경 조성을 주장한다. 국가 간에 자유무역의 조건을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FTA라고 할 수
Ⅰ. 서론
대한민국에서 한미 FTA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지역주의 현상의 대세적 흐름에 동참하여 그 경제적인 혜택을 기대하는 정부측 입장과, FTA 체결 이후 취약한 산업기반의 붕괴 등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