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한•중국FTA,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 EU, NAFTA의 회원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한•캐나다 FTA 등 우리나라와 현재 FTA 미체결 국가(멕시코,EU,인도,일본,중국,캐나다)
시점이다. 따라서 개방·국제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국가과제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FTA협정은 우리경제가 글로벌화 선진화로 뻗어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제 2 절 FTA란 무엇인가
94년도 이후 WTO 체제는 세계통상의 기본 원칙이 되고
영향
무역 전환 효과 유치산업보호 저해
시장 확대 효과 양극화 심화
경쟁 촉진 효과 커다란 변화 수반
네트워크 효과 강자의 논리
통상정책 전환 계기
1998년 멕시코, 한국으로부터의 FTA검토 타진
1998년 한국과 FTA 공동연구시작
1999년 멕시코와 FTA 공동연구시작
1999년 싱가포르와 FTA 공동연
FTA는 세계경제의 흐름으로 볼 때 언젠가는 반드시 진지한 논의가 되어져야 하나
FTA 추진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특히 중국의 부동산, 원자재 버블과 중국경제의 시스템은 FTA체결시 단기적으로는 경제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일본,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규모와 교역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3대 경제대국인 미국, EU, NAFTA의 회원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캐나다 등 우리나라와 현재 FTA 미체결 국가(멕시코,EU,인도,일본,중국,캐나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고, 양국간 FTA 추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