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공조의 강화
민간부문 경제협력 증대
한중일 FTA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나
中의 구조적 비효율성(국유산업 및 금융시스템)中의 높은 가격경쟁력 의존도
올림픽/엑스포로 인한 버블 리스크
위안화 절상
한중일간 영토 및 역사분쟁
커다란 문화적 차이
산업분야간 차이
북한리스크
와
확인하고, 이들 분야에 있어서 한-미 FTA가 의미하는 점, 그리고 향후대책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이전에 맺어진 세계적 협정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 / NAFTA / 한-칠레 FTA의 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FTA가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FTA체결의 과제와 미래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FTA를
체결하는 효과
∙ 제도의 미흡함으로 인한 피해 증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 부족
독소조항
- 래칫 조항,
- 스냅백 조항,
-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투자자-국가 제소권(ISD),
- 비위반 제소,
-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
<들어가는 말>
1. 한•중 경제관계의 현황 및 특성
1) 세계 경제의 국제화와 경제 블록화 추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는 뚜렷한 국제화 추세를 보이며 발전하여 세계 각국의 무역성장률은 경제성장률을 초과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의 확장과 동시에 해외시장도 적극 개척하여 발전도 국제경
경제가 일본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통합적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가 차원을 넘어선 EU, NAFTA 등의 통합경제체제는 이미 국제경제에 거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발 맞추어 중국과 인도가 FTA를 추진중에 있다. 중국-인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