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발족됨
- 일반적인 협정이지만, 사실상의 국제무역기구로서 IMF와 함께 세계경제질서를 주도
-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GATT 1994’ 로 개정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상품교역에 관한 규범으로 계속 존속
1. WTO체제 출범의 배경
1) 출범배경
1994년 12월 14일 우루과이 라운드 후에, 관세 및 무역협정(GATT)을 대신 새로운 제도의 세계무역기구 (WTO)출범. WTO는 GATT 다자무역체제보다 더 강력하다. 미래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당 시스템의 구현의 지역적 영향.
관세 및 무역협정 (The General Ag
WTO는 ‘Member-driven’ 국제기구)
단,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의 의사결정에 있어 ‘honest broker’ 또는 ‘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DDA에서 사무총장: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Chairperson ex officio)
WTO : GATT체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 강력한 분쟁해결규범(DSU)을 수단으로 무역분쟁에 관한 경찰(Trade P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가 관장한다.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I. WTO의 개요
1. WTO의 현황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로 그 동안 세계무역을 관할해 온 GATT체제는 막을 내리고 WTO체제가 1995년 1월 1일을 기하여 출범하였다.
WTO는 국가 간 무역에 관한 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고 가능한 한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