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 GATT 설립이후
II. WTO의 구성
1. WTO 개괄
2. WTO의 조직
III. WTO의 분쟁 해결방법
1. WTO분쟁 해결방법 개요
2. 분쟁 해결 절차
3. 분쟁 해결 사례
IV. 투자
1. 정의
2. 설명
3. 전망
V. 서비스
VI. Anti-Dumping
1. 정의
2. 사례
3. 결론
VII. WTO 회의
1. WTO 회의 진행 과정
2.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ement Agenda)
3.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결과
VIII. 농업분야
1. 정의
2. 설명
3. 전망
4. 대응방안
IX. WTO의 문제점
Ⅹ. 참고문헌
1. WTO 분쟁 해결 방법 개요
(1). 개요
GATT 1947 이래의 발전과 새로운 협상 결과를 집적한 것으로 DSB가 관장한다. DSB는 GATT시절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통일적 분쟁해결제도를 지향하고, 각국의 일방적 조치를 통제하며, 엄격한 시한설정, 패널의 자동설치로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상소기구가 있어 WTO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인 성격이 강조되며, 승소국은 패널권고안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패널 승인에 따른 보복조치가 가능하며, 교차보복(cross retaliation), 즉 분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산업분야까지 보복조치를 할 권한이 부여됐다.
(2). WTO 분쟁 해결 기구 : DSB (Disupute Settlement Body)
회원국 간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WTO 일반이사회 산하기구로써, 패널의 설치, 패널과 상소 보고서의 채택, 판정과 권고의 이행 감시, 권고 불이행 시 보복조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이 있는 기구
2. WTO 분쟁 해결 절차
(1). 순서
a. 먼저 제소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10일내에 피제소국이 이에 응해 30일내에 협의를 개시해 60일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만약 협의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제소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b. [WTO패널]은 일반적으로 ‘분쟁해결기구(DSB)’에 의해 설치되며 해당분야 권위자나 통상 전문 관료 그리고 교수 등 3명으로 구성된다. 패널은 1개월 내에 위원선정, 작업절차 등 활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치고 6개월 동안 관련 사안을 검토해 ‘패널 보고서’를 작성, 배포한다. WTO패널은 먼저 양국으로부터 2차례의 서면보고와 심리를 거쳐 사무국을 통해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에게 돌린다. 분쟁당사국들은 잠정보고서에 이의가 있으면 논거를 담은 반박문을 보내고 1주일 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이를 감안해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게 된다.
c. 패널보고서에 대해 당사국이 [상소]하지 않으면 그 후 2개월 내에 DSB에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상소할 경우 또 다른 3명으로 구성된 상소 기구에서 2개월 동안의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한 후, 1개월 내에 DSB에 의해 채택되게 된다.
d. [패널보고서 채택] 후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나 이행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하며 즉시 이행키 어려운 경우 15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DSB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합리적 이행 기간’을 부여받는다.
e.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보고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고 미합의 시 이행 기간 만료 후 1개월 내에 승소국이 DSB에 피해에 상응한 ‘보상, 보복조치의 승인’을 얻어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