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헌법이란 있는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결정에 대한 평석-
Ⅰ. 머리말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며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여왔던 신행정수도건설의 핵심법률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
Ⅰ. 서 론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
Ⅰ. 서 론
헌법재판소가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ㆍ역사ㆍ경험ㆍ권력구조ㆍ정신 등 종합적으로 표출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위치 등 국가의 근간을 정하는 기반이라고 인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서울이 수도라고 헌법에 명
I. 序論
法源(source of low, ) 또는 법의 연원이란 Rome법의 에서 유래된 용어로, 다음과 같이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 법의 인식자료 : 법의 인식자료란 법의 존재의 인식을 가능케 하는 유형물, 즉 법의 존재를 확증하는 자료를 말한다. 법전, 판례집, 조약집, 학자의 논문과 저서 등을
Ⅰ. 민법의 정의
법률이란 국가가 정하는 법규범으로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다(헌법 제40조). 민법이라는 법률은 1958년 2월 22일 법471호로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두 5편으로 이루어진다. 4편과 5편은 1990년 1월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는 부분 수정은 받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