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한국경제 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제일경제 연구소 共著, 1994
4. OECD의 성격
OECD의 성격에 관해서는 오인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OECD를 WTO와 비슷한 성격의 국제규범기구로 알거나 EU, NAFTA 등과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동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간 협력기구
o OECD 협약상의 목적(제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
-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따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
세계적
인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규범화 됨.
* OECD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무역과 투자, 무역과 노동, 경쟁정책
등은 WTO의 차기 이슈로 제기될 전망
3. OECD의 구조
o 이사회 산하 전문기관인 24개 분야별 위원회, 81개 작업반, 그리고
원자력기구(NEA), 개발센터 등 4개 독립부
위원회는 1972년 스톡홀름 회의를 주도하였고 지구환경 논의를 위한 회원국의 논리형성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EPOC은 기본 운영원칙을 설립당시부터 ꡐ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ꡑ에 근거하여 환경정책을 개발하여 왔으며, 새로운 환경적 도전이 나타남에 따라 ꡐ환경과 경제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