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회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여건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인터넷은 무료`라는 생각을 버리고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용자 마인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Ⅱ. P2P의 의미
P2P 비즈니스 모델은
음악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주요 제도들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낡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음악의 방송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고 라이브공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때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중문화산업이고, 한류문화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던
대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창작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저작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저작물이 없다는 것은 사회의 발전이 정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은 그 권리의 행사로 창작을 위한 노력에 보상을
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따라야 하는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명확한 규정의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유통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들에 관하여 발생되게 되는 문제들은 결국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자와 통신망 운영자 등 정보제공
외국곡들이 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내의 대형 통신망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의 통신망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된 mp3파일들을 삭제하면서 mp3파일의 저작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길진오의 지적재산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