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새로운 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다만, 새로운 PSI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확산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군비통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며, 대
PSI 참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67870.html (검색일: 2006년 11월 12일.);전성훈, <PSI와 한국안보>에서 재인용.
-정부 내부에서는, 특히 통일부와 외교부의 입장차가 나타남. 외교부는 대량
PSI에 참여를 권유한 미국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PSI 정식참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유감을 표명함.
전쟁에 대한한국의 이러한 혐오감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동맹의 정책 전개에 심오한 영향을 미쳐 왔다. 동시에 한국은 전
측 추정이다.
나아가 70여개 국가들의 협조체제로 유지되고 있는 PSI 활동이 국제
규범화 하기 위해서는 PSI 가입국가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러시아도 가입한 마당에 정작 한
국이 뒷걸음질 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되었다. 북한은 미국 측의 강력한 금융제재조치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벼랑 끝 외교전술’이라는 극단적인 일탈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북한은 뜻대로 금융제재 해제가 관철되지 않자,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