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적 상호작용이 갈등적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유사시 한반도는 전장이 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정학적 차이 때문에 한반도 안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공통적으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측면에서 한-미 동맹의 대응전략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논의를 했던 것은 아닐까. 6자회담이 아닌 어떤 프로세스가 북핵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제 3자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래에서 논할 것이다.
1. 서론
근래 들어 부쩍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다. ‘과연 한국은 외교전략을 갖고 있는 나라인가?’가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문이 꼭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만 적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제대로 충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지금 한국의 대외관계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안고 있는 질문이
안보에 심각한 위험성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과 소련도 북핵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른 국제사회 공조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북한 태도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시험에 대한 한반도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북한핵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
관리체제의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제 다시 경제회생의 길을 모색하고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의 공산정권수립으로 초창기 토지개혁과 구 소련식 경제개발 등 효과를 거두었으나 1970년 중반부터 남한의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압도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90년 그들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붕괴되고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