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대해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여 전쟁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PSI 정식참여를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유감을 표명함.
전쟁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혐오감은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한-미 동맹의 정책 전개에 심오한 영향을 미쳐 왔다. 동시에 한국은 전쟁을 야기할 수도 있
정책 간판이다. 출범한지 얼마안 되 벌써 간판을 갈아치워야 할 형편이다. `MB독트린이라 불리는 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개방, 아시아 지역 외교 확대가 그 핵심이었다. 새 외교정책은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나타났던 변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국의 외교
정책부문까지 협정한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자유를 강조하는 기조에 따라 한미 FTA에 찬성하며 보다 넓은 시장 개방을 주장한다. 김기협. 『뉴라이트 비판-김기협의 역사 에세이』, 서울: 돌베개, 2008.
Ⅴ. 뉴라이트 단체들의 시민운동 성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고
한국의 전대미문의 외환위기와 북한의 경제난으로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를 낮추어야 외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으로 남북한의 유화적 안보환경 조성
한국내 반미주의 확산 저지를 위해 남북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한미국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시
-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을
북한 지도부에게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위협하는 세력이자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게 한반도의 남쪽에 상존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력은 실질적 위협이었다.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불러일으키는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