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사회 복지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체계는 실업보험, 연금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젠다 2010'에 포함된 연금개혁의 방안은 2001년부터 이미 발효되고 있었던 리스터-연금개혁인 '3축 체계(Drei-Säulen-System)'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Ⅱ. 본론
1. 슈뢰더의 개혁정책 ‘아젠다 2010’
가. ‘아젠다 2010’ 세부내용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① 해고 방지법의 개혁
독일의 최대 사회경제적 문제로 간주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최대의 장애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