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장관 Webster 曰
; 무력행사가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Caroline호에 대한 경고나 항의가 이용불가능했는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가?
범죄자와 범인을 구별할 수 없었는가?
선박을 나포하여 억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self-defense)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위권(right of self-defense)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었는가?
자위권행사의 적법성은 ⅰ) 자위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ⅱ) 당면한 공격이 압도적이며,
ⅲ) 다른 선
self-defense or blind fright,
but l never hit anyone.
So God must have directed my bullets.
Why, he even sent an angel...
to deliver this weapon.
Just how do you intend
to dispense this law?
With this. And a rope.
And will you rely again
on the grace of God?
l intend to practice...
and give him some help.
Get on with the reading.
lve turned to the Book of Psalms...
and l will read from Psalm numb
전쟁의 형태
오랜 동안 인류는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해 왔다.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도 군사력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는 정당방위(Self defense), 군사보복(Reprisal), 군사개입 (Military Intervention) 등이다.
1. 정당방위(Self-defense)
국가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