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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캐롤라인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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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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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캐롤라인호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 실(Facts)

2.법적 쟁점(Legal Issue)

3.자 위 권(Self-defense)

4.논의 사항 ; 천안함 사건

본문내용

미국무장관 Webster 曰

; 무력행사가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Caroline호에 대한 경고나 항의가 이용불가능했는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가?
범죄자와 범인을 구별할 수 없었는가?
선박을 나포하여 억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했는가?

영국 외상 Ashbuton 曰

; 영국의 행동이 자위권으로서의 무력행사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며,
이 유감의 뜻을 분쟁의 초기에 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한다.

참고문헌

「국제법」 김정균,성재호 저, 1995

「국제법 주요 판례집」 김정건 저, 2004

「국제법판례 요약집」 장신 저, 2004

#캐롤라인호 #국제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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