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미국과 영국간의 외교적 교섭을 거쳐 영국 측의 사죄로 종결되었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2. 법적 쟁점(Legal Issues) :
자위권(self-defense)이란 외국으로부터의 침해에 대하여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위권(ri
미국무장관 Webster 曰
; 무력행사가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Caroline호에 대한 경고나 항의가 이용불가능했는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가?
범죄자와 범인을 구별할 수 없었는가?
선박을 나포하여 억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법한 전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② 대표적 학자들 : Kelsen, Guggenheim
Ⅱ. 무력행사를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1. 제1차대전 이전
(1) Naulilaa사건 - *武力復仇의 제한에 대한 관습법을 명확히 한 중재판결
* 復仇(reprisal)
① 의의 : 복구란, 피해국이 국제위법행위의 중지와 구제를 위해
사건은 방사선에 노출된 생물체가 어떻게 유전적으로 변형되고 결국 생명체의 파괴에까지 이르는지 전 세계인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었다. 영국 런던의 스모그 현상으로 인한 신체 기관지 계통의 이상이나 일본에서 발견된 신종 질환들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환경병이다. 즉, 인간의 과학기술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