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1) 일부청구의 개념
일부청구란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원고가 임의로 채권의 목적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부청구가 갖는 의미
소송물에 있어 신,구 이론의 첨예한 대립의 영역은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
Ⅱ. 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의 許容性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