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1) 일부청구의 개념
일부청구란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원고가 임의로 채권의 목적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부청구가 갖는 의미
소송물에 있어 신,구 이론의 첨예한 대립의 영역은 아니나,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전부로 볼 것인가, 청구한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소송물에서 일부청구의 문제이다.
(ex: 예컨대 甲이 乙에게 금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000만원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남겨 두었을 때, 소송이 제기 된다면 소송물이 2,000만원인가, 아니면 1억원 전체인가의 문제.)
일부청구를 인정한다면, 원고가 급여의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하여 법원의 법적 견해를 알 수 있으므로, 일부청구가 패소로 끝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소송경제상의 이점이 있는 반면,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공익적 요청과는 배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