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사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의의와 허용여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부청구의 의의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본문내용
2. 일부청구의 허용여부 검토
일부청구의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각 견해는 전면적, 제한적 긍정․부정설로 나누어진다. 이하에서는 학설의 논거와 잔부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보겠다.
1) 일부청구 肯定說
- 논거
① 소송 외에서 채권의 일부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② 상계의 항변(일부상계)이 인정되는 점,
③ 처분권주의 하에서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권한이며, 책임이라는 점,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예측이 어렵다는 점등을 인정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긍정설에는 전면적 긍정설과 제한적 긍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가. 全面的 肯定說
: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물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부청구가 허용되고, 후소로서
참고문헌
이시윤, 민사소송법 5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의의와 허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