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권문제가 갖는 민감성 때문에 북한인권개선을 북한정부에 직접 촉구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될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기아와 정치적 탄압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도적 우려 사안들이 더 이상 안보 문제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장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북한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2. 북한인권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된 사람보다는 민주주의인사들,반체제 운동권학생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적용된 것이 더 많았다.박종철씨 고문사건이 그와같은 예이다.불고지죄의 문제점은 역시 본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죄를 범한자”에 대한
판단이
탈북자를 돕게 되면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북한 측으로서는 북한 측으로서는 붕괴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셋째, 남한정부는 탈북자의 인권문제와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누누이 말하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주민의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