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수산물 수입자유화 문제
수산부문의 관세인하 및 비관세 철폐 문제도 비농산물 부문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고, 3년동안의 실무협상에서도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협상이 아니라, 타 협상 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제4차 각료의정서(도하개
보조금의 성격이 42.4%였고, 융자지원액은 57.6%를 차지하였으며, 10~100%의 직접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산사업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50~100%), 양식시설(40%), 어선용기계공급(30%), 공제료보조(10~50%) 등 다양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융자지원액 중 어가직접융자가 64.5%, 단체 및 업체융자가 34.5%였다.
부산의 어업건수는 95년 당시 전국 어업건수의 1.7%에 해당하는 건수와 2.1%의 면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전남의 어업건수는 51.3%로 전국의 절반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면적역시 66.5%로 2/3의 면적을 전남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남의 어업건수는 22.1% 이고 면적은 11%를 나타낸다.
즉, 우리
Ⅰ. 서론
콩고분지조약의 발효에 따라서 아프리카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서구 제국은 대(對) 아프리카 정책에서 두 가지 경향을 명백히 하기 시작하였다. 첫째는 특허회사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였고, 둘째는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력에 의한 분할의 촉진이었다.
콩고분
Ⅰ. 개요
최원일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게 된 국내․외적 원인과 신생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가 생존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상징들에 관해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조직생존을 위해 조직목표의 변화, 사업의 확대, 조직 내 기구의 명칭변경 및 기구의 통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