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수산보조금]수산업의 개념, 수산업의 중요성, 수산보조금의 특징, 수산보조금의 현황, 수산보조금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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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수산업의 개념
Ⅲ. 수산업의 중요성
Ⅳ. 수산보조금의 특징
1. 최근 수산부문 정부재정지원액 상승
2. 어업용 면세유에 따른 지원액이 매우 큼
3. 어선감척사업과 어업용면세유 공급에 따른 지원액이 대부분을 차지함
Ⅴ. 수산보조금의 현황
Ⅵ. 수산보조금의 문제점
Ⅶ.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예산은 9,679억원이며(추경예산의 국제규제어선감척지원금 제외), 이중 수산사업에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으로는 수산자원조성, 어장환경관리, 어업구조조정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러한 수산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이고, 둘째는 융자지원에 대한 이자차액이다. 이러한 수산보조금은 연근해어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생계차원의 융자지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어자금지원은 한국의 전통적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지원금의 이자와 시중은행의 대출이자 차이만큼의 금액이 보조금의 성격을 가진다. 즉, 영어자금 금리는 5%였는데,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8.58%였다. 이러한 금리 격차인 3.58%가 융자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직접 보조금과 융자지원금을 합한 금액은 2조4,129억원으로서 이중에서 직접 보조금의 성격이 42.4%였고, 융자지원액은 57.6%를 차지하였으며, 10～100%의 직접보조금이 지급되는 수산사업은 연근해어업구조조정(50～100%), 양식시설(40%), 어선용기계공급(30%), 공제료보조(10～50%) 등 다양한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 융자지원액 중 어가직접융자가 64.5%, 단체 및 업체융자가 34.5%였다.
2. 노도양(1970), 15세기 조선의 수산업, 지리학
3. 부산시 수산업협동조합(1997), 수산관련법령
4. 박영호(1992), 한국수산업의 현황적인 추세와 발전을 위한 과제, 수산계
5. 수산발전정책기획단(2001), 도전받고 있는 한국 수산업과 발전전략
6. 수산청(1993), 북한의 수산업 현황
7. 해양수산부, 수산업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각 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