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급 제도란?
성과급제도(pay for performance system)란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보수결정에 기준으로 삼는 제도로 공무원의 보수를 측정 가능한 직무수행 실적 또는 직무수행의 결과에 보수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이다(오석홍, 2000). 좁은 의미로는 직무결과 자체를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직
5. 한국 민영화 정책의 현주소
민영화 계획은 1960년대 후반부터 수립되어 1080년, 1987년, 1994년 등 총 4회에 걸쳐 집행되었고 1998년에 제 5차 민영화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민영화의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아직까지 계획대로 추진된 경
Model
Ⅰ. Downs가 내린 관료에 대한 정의
Downs는 관료를 합리적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료에 관한 모델을 성격적인 면을 고려하여 모델을 나누었는데, 우선 크게 구분해 보자면, 관료 모형을 자기 이익 지상적 행정인과 혼합 동기적 행정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본 론
제 1장 공공선택론
1. 공공선택론의 정의
공공선택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s economics; Williamson 1975, 1985, 1988)과 주인대리인이론(principal-agent theory; Jensen and Meckling, 1976)의 관점에 따르면 내부금융능력의 활용가능성이 외부에서 조달되는 자금보다는 기술혁신활동에 더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