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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공공선택론의 관료제 이론
1. Downs, A(1967)
2. Niskanen Model(1971)
3. Dunleavy(1985)
4. Principal-Agent Theory(주인-대리인 이론)
5. Ostrom : 민주적 행정이론
Ⅲ. 참고문헌 분석
Ⅳ. 토 론
제 1장 공공선택론
1. 공공선택론의 정의
공공선택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801&docId=935
을 말한다. 즉, 공공선택론은 개개인의 의사결정이라는 정치적 분야를 수요(시민)와 공급(정부)이라는 경제학적 측면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을 설명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2. 공공선택론의 기초적 전제
Ⅰ.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가정(Methodological Individualism)
공공선택론이 전통적인 행정학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방법론적 개인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즉, 정당이나 의회, 행정부와 같은 하나의 기관을 분석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 한명 한명을 분석 단위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결정의 주체는 개인이고, 정부나 의회와 같은 기관들은 결정의 주체가 아니며,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인 만이 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공선택론은 '개인주의적 정치이론' 이라고도 불린다. 황수연, . p.8.
Ⅱ. 경제인간(Homo Economicus)
공공선택론은 행정, 정치적 분야에 경제학 이론을 도입해서 설명한 이론이기 때문에 인간 역시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대로 이해한다. 즉, 인간은 합리성을 가진 존재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 행동대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 하는 존재로 가정하였다. 김행범, , 고시계사, 1996, p.2.
따라서 인간은 이기심과 합리성 등을 토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지려는 일관 된 선택을 하게 된다.
황수연, , 論文集(KyungSung University Bulletin)
주선미,
소병희,
유금록, , 고시계사[1995]
김행범, , 고시계사, 1996
정주택,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漢城大學校 Vol.18 No.1, [1994]
박유연, 「경제지식의 힘」, 청림출판, 2009
강제명, 「강제명 행정학 : 한국행정현실과 과제, 해인, 2008」
유민봉,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06
김대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국민윤리연구」.6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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