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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선택이론과 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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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공공선택이론과 관료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공선택론


    Ⅱ. 공공선택론의 관료제 이론

    1. Downs, A(1967)

    2. Niskanen Model(1971)

    3. Dunleavy(1985)

    4. Principal-Agent Theory(주인-대리인 이론)

    5. Ostrom : 민주적 행정이론


    Ⅲ. 참고문헌 분석


    Ⅳ. 토 론
    본문내용
    3. 공공선택론의 발전 과정 및 대표적 학파

    버지니아 학파의 Buchanan과 Tullock이 중심이 되어 1963년 "시장외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장 외적인 문제에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 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부터 학술지인 을 발간하게 되었다. 소병희,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된 공공선택론은 1986년 Buchanan이 공공선택론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많은 학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공공선택론은 많은 학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특히 행정학을 비롯, 정치학, 사회학, 법학 등에 영향을 주었다. 유금록, , 고시계사[1995], p.2

    공공선택론을 연구한 학파는 성향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Buchanan과 Tullock으로 대표되는 버지니아 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시경제학에서의 방법을 그대로 정치/행정 현상에 적용하였다. 두 학자가 근본적인 시각이나 정책처방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Buchanan이 시장에서의 교환의 개념에, Tullock이 사익의 개념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황수연, 앞의논문, p.5.
    두 번쨰로는 Arrow와 Riker로 대표되는 로체스터 학파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버지니아 학파가 재정학, 경제학적 측면에 관심을 가진 것과는 달리 투표 패러독스, 투표규칙에 관심을 가지며, 수리적 분석, 절차적 문제에 관심을 둔다. http://www.gcomin.co.kr/static/469/F468905.html
    즉, 이들은 정치학적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Ostrom 부부로 대표되는 블루밍턴 학파가 있다. 이들은 관료제 행정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공공문제의 개혁처방 및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의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
    제 2장 공공선택론의 관료제 이론

    1. Downs, A Model

    Ⅰ. Downs가 내린 관료에 대한 정의

    Downs는 관료를 합리적으로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관료에 관한 모델을 성격적인 면을 고려하여 모델을 나누었는데, 우선 크게 구분해 보자면, 관료 모형을 자기 이익 지상적 행정인과 혼합 동기적 행정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① 출세가형 ② 유지자형 ③ 열성가형 ④ 창도가형 ⑤ 경세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참고문헌
    황수연, , 論文集(KyungSung University Bulletin)
    주선미,
    소병희,
    유금록, , 고시계사[1995]
    김행범, , 고시계사, 1996
    정주택,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론‘’, 漢城大學校 Vol.18 No.1, [1994]
    박유연, 「경제지식의 힘」, 청림출판, 2009
    강제명, 「강제명 행정학 : 한국행정현실과 과제, 해인, 2008」
    유민봉,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06
    김대군,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 「국민윤리연구」.6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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