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rogation
피보험자가 운송인, 기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위권 양도서를 제공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으며, 보험자가 취득한 대위권은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만 유효하다. 위부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목적물의 모든 권리를 보
3)보험목적물의 박탈
보험목적물이 박탈당하여 피보험자가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도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예를 들어 금괴가 심해에 빠질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을 실제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전손이 성립된다. 심해에 빠진 금괴를 보고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1) 보험사고의 통지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즉시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자가 손해의 원인, 범위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이
1. 국제매매계약의 개념과 성립
국제매매계약이란 상품의 국제적 이동에 수반되는 무역거래, 즉 수출입거래를 이행하기 위한 여러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매수인(buyer)에게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1]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의 개념
채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적화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 (hull insurance)이 있다.
원래 해상적화보험은 화물이 선적되는 시점부터 안전하게 양륙되는 시점까지를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