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해 청구권 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제가 된 사안이다.
소외 김선관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의 내용으로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으로서 그 특약에 의하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머리말
해상보험에 관한 소송은 크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보험금청구소송과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사고의 책임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구상금청구소송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이므로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
보험의 특징
․ 위험의 동시다발성 : 전쟁, 내란 및 환거래의 제한 또는 금지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한 보험사고는 위험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다수의 수출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발생하게 됨
․ 거액의 보험사고 발생가능성 : 비상위험에 의한 사고는 그 다발성으로 인해 보험금청구가
1. 해상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청구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는 먼저 일정한 양식의 보험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정의 보험료와 함에 보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보험증권을 교부하게 된다. 대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