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10. 음주소란 등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등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한 사람
흡연자에게는 최고 60만원의 벌금을 물리며 업주에게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홍콩의 금연정책은 앞으로 흡연자나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형사상의 범죄인으로 다스리겠다는 강력한 내용이다.
영국도 오는 7월부터는 자신의 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 내 지역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입법은 헌법상 이념적 기초를 근원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권(생존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주로 구빈차원에서 행해져 오다가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 후부터 다양한 복지시책들이 도입되어 외형적으로는 그 규모나 진행속도에 있어서 매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국민복지 요구에 걸맞는
Ⅰ. 서론
한국 사회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동안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과거 국가의 보호나 시혜에 국한되었던 복지의 수급의 기념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음에 따라 장애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