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금융기관의 시장규율
우리나라는 성장우선정책의 초기단계에서 자금동원의 극대화와 제한된 자금의 정책적 배분을 위해 1961년 6월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반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약 30여년에 걸쳐 금융기관의 인사와 경영전반에 대해 개
Ⅰ. 금융기관의 설립
정부는 1980년대 시중은행의 대형화보다는 시중은행의 신설로 시중은행의 부족을 해소하였다.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민간일반은행의 신설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여 1982년 신한은행, 1983년 한미은행, 1989년 동화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등이 신설되었고, 투자금융회사
Ⅰ. 서론
금융기관은 차입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기 차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금리에 따라 차입자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용할당을 않을 수가 없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차입자의 대출의 상환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차입자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보다는 담보나 보증 여부
Ⅰ. 서론
정부의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규제는 금리, 수수료, 자금조달, 자금운용 등 금융기관 활동 전반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 업무규제 완화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금리와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더라도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에 대한 규제는 금융기관의 기본 틀과 관련되는
1. 한국의 금융기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통화금융기관은 M1과 직접 관련 있는 기관으로서,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이 이에 속한다. 비통화금융기관이란 개발기관, 투자회사, 저축기관,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감독체계의 불합리성과 감독수준의 미흡함으로 인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많은 금융사고의 발생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앞으로 계속될 금융자율화와 경쟁심화 등의 경제환경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정도가 결코 바람직한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고려할
금융위기는 규제의 부작용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경제에 규제와 감독이 개입되면 경영자와 소유자의 감시 및 통제의 유인과 고객들의 성실한 행동의 유인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은행부실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또 금융규제가 존재할 경우 감독기관이 보장해 주게 될 안전성과 적절성의 기준에 관
Ⅰ. 금융기관의 종류
간접금융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을 하는 곳을 금융기관이라 한다.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화금융기관이란 통화(M1)를 공급하거나 창출하는 기관으로 현금통화를 창출하는 중앙은행과 예금통
Ⅰ. 금융기관의 유형
1. 통화금융기관
1) 한국은행
(1)목적
물가안정
(2) 조직
금융통화위원회 :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총재 : 한국은행을 대표하며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한다.
감사 : 한국은행 업무 감사
(3) 기능
* 화폐의 발행
-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지폐와 주화를
Ⅰ. 서론
모든 금융기관은 부분지불제도 하에서 결제기구를 통해 상호연관되어 있다. 소수의 금융기관의 파산은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인출사태(bank run)로 발전할 수 있는 지불·결제의 시스템 위험(system risk)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