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금융][금융기관 정의][파산손실][계약이전제도][아웃소싱]금융기관의 정의, 금융기관의 정리방식, 금융기관의 파산손실, 금융기관의 계약이전제도,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금융기관의 디플레이션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19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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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금융기관의 정의
Ⅲ. 금융기관의 정리방식
Ⅳ. 금융기관의 파산손실
Ⅴ. 금융기관의 계약이전제도
Ⅵ.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1.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전면확대는 노동법적으로 보면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간접고용’의 확대를 의미함
2. 현재 금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업무위탁 중에도 사실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간접고용형태들이 발견되고 있음
3.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확대는 “경영합리화 유도”라는 명목 아래,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고, 수탁기관 간의 출혈적 경쟁을 통해 리스크의 증가, 탈법적 노동착취의 강화를 불러올 것임
Ⅶ. 금융기관의 디플레이션
1. 경기침체로 가계 및 기업의 대출상환수요가 증가하고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화되면서 은행예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이러한 예금증가요인에도 불구, 금융기관의 대출은 크게 늘지 않는 반면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
3.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기관부실 가능성은 적은 편
참고문헌
흔히 금융규제는 은행실패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의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은행실패와 금융위기 그 자체가 금융규제를 반드시 정당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유은행(free banking)을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입장, 즉 규제무용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행실패와 금융위기는 규제의 부작용 때문이다. 즉, 자유시장경제에 규제와 감독이 개입되면 경영자와 소유자의 감시 및 통제의 유인과 고객들의 성실한 행동의 유인이 감소되며, 이로 인해 은행부실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또 금융규제가 존재할 경우 감독기관이 보장해 주게 될 안전성과 적절성의 기준에 관한 고객과 소유자 및 경영자의 기대수준이 더 높아지겠지만, 그 기대수준은 고비용의 경직적 시스템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하나의 규칙만을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방적 규제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나, 처방적 규제는 불가피하게 경제적 결과를 왜곡하고 때로는 규제가 없던 것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위의 규제무용론은 규제 그 자체가 불필요하다기보다는, 자기규제가 아닌 외부규제가 불필요하며 실패하게 마련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Coase(1988)는 자유시장이 최소거래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내부 하부구조와 자기규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보의 제공, 각 시장주체 및 딜러의 역할, 거래의 방법, 시장실패와 분규의 해결방법 등이 합의되고 명문화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규제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적 계약의 대부분은 관련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의 결과이고, 사적규제는 강제력 부여와 기회주의적 행동의 예방을 위해 상법과 계약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규제무용론의 주장대로 외부규제가 공통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사적 자기규제만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강력한 외부규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의 하나는 외부규제를 요구하는 공공의 압력 때문이다.
김상수 외 2명(2010), 위험통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강신규(1998), 디플레이션과 서민금융기관의 대응방안, 신협
곽수현(2007), 계약이전제도의 법적 문제, 한국경영법률학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외 2명(2005), 금융기관 아웃소싱 확대의 문제점과 금융공공성 : 정책토론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진배(2010),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 강화 방안 : 대구지역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