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Ⅱ.법인의 범죄능력 법인의 범죄능력이외에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별도로 논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법인의 범죄능력을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을 포괄하는
1. 다른나라
대륙법계에서는 로마법상의 “단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법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사법에서는 사비니의 법인의제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법에서는 Gierke가 법인 실재설을 주장하자 점차
1) 法人의 犯罪行爲와 兩罰規定
‘환경犯罪의 단속에 관한 特別 조취법’
3條 ①:오염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生命 또는 신체에 危險을 發生시키거나 혹은 상수원의 汚染으로 인해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處罰
3條 ②:1조에 의거 사상자를 발생시 무기 또는 5년
범죄피해를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대부분 합리적 선택이론(Cornish and Clark, 1986)이나 일상활동이론(Cohen and Felson, 1979), 생활양식이론(Hindelang et. al., 1978), 또는 범죄기회이론(Garofalo, 1987)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 생활양식이론(lifestyle theory)은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가 될 상이한 확률에 주목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Ⅰ. 회사의 개념
상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상법중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을 말한다.
1. 영리성
(1) 회사는 영리법인이다.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營利)를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므로 영리법인이다. 회사가 기본적 상행위를
사이코패스의 개념과 정의
사이코패스 . 1 , 범죄충동·원인론·책임능력 안상조, 서상문 저
사이코패스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죄책감이나 후회를 못 느끼며, 대인관계에 있어 냉담, 거만, 교활한 특성을 보이고, 충동적 또는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을 지
범죄 심리학자들이 보는 유영철은 여타의 보통 유형의 범죄자와는 다르다.
이 냉혈한의 연쇄 살인범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화가 되었다. 2005년 현재 유영철은 작년 12월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되고 주심 강선욱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재판을 마무리하여 사형대기 기결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들에 의해서 행해진 비행 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이란 청소년의 행동 중에 어떤 일정한 가치의 잣대에 비추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청소년 비행을 논의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가치의 잣대는 성인 비행을 판단하는 잣대에 비해 도덕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현행 형법상 통제와 책임능력을 가진 정상인으로 간주되어 사이코패스의 재발성이 일반 범죄자들에 비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형법상 예방적, 치료적 조치가 가해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