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법인세 폐지 및 법인세율 인하에 관한 논쟁
1. 법인세 폐지론
미국에서 법인세 폐지에 대한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프리드먼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책에서 프리드만은 법인세를 폐지하여 소득세와 결합하고 단일세율구조로 전환하면서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우
법인세로 인해서 법인이 자본집약적이라면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의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법인세부담을 경제내의 모든 자본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의미한다.
1-2) 법인세의 초과부담
법인세율은 효율성 측면에서 초과부담을 발생시킨다
세율구조-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종가세(從價稅)의 체계에서는 백분비(百分比)의 형태로 정하여지며 종량세(從量稅)에서는 단위당 일정금액의 형태로 정하여진다. 비례세율(比例稅率)⋅누진세율(累進稅率)⋅ 역진세율(逆進稅率)의 세 가
● 신문기사
지금 `세금인하 전쟁중`
블룸버그 통신은 동유럽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29일 보도했다.
영국의 차기 총리인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은 지난 3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현행 법인세율은 28%이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대했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제외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 기업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세율인하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대했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제외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 기업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세율인하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인이 아닌 단지 법적으로 그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는 그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법인세율의 인상 혹은 인하함으로써 나타나는 국내・외의 경제적 효과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Ⅰ. 서 론
이 논문은 우리나라 조세제도 중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절충안으로서 법인세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본문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우리나라 법인세 제도 중 법인세의 역사, 과세대상
법인세제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나 정치권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언급 2003년 법인세관련 언론보도를 보면 7/8 매일경제신문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8일 "단기부양책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법인의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법인세라 한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