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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법인세 의의
3. 법인세의 특징
4.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황
5. 법인세 인하 논쟁의 배경
6. 법인세의 개편 효과
7. 외국의 법인세 현황 및 전망
8. 법인세의 한계
9. 법인세 인하의 추진 방향
10. 결론 및 요약
법인세 인하 문제는 올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또 다시 정·재계의 논란이 됐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려 했고,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반대했었다. 2003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 문제는 제외됐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이것이 분명 기업 활동을 극대화시키는 요건이 되므로 세율인하 문제는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렇듯 재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법인세 인하 논란은 정권이 바뀌고 경기가 침체할 때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되고 있다.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려는 목적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소비 감소로 기업의 어려움이 증가되기 때문에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법인세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 지원은 물론, 경영 의욕 고취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 시장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본의 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2. 법인세 의의
법인세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소득세와 유사하나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데 반해 법인세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소득세는 소득을 발생원천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의 범위와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등을 달리하나 법인세는 소득발생원천에 구분 없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구성한다. 법인으로 등기를 한 단체를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보나,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인과 같은 일정한 경우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각 연도의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법인세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물론 청산소득도 과세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며, 법인이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법인세는 부과권자가 국가인 국세(國稅)이며 조세의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한 직접세(直接稅)이다. 또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소비세인 주세, 특별소비세와는 다르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累進稅)이다.
○ “조세개요” (재정경제부, 김득갑, 2004.05.25)
○ EU 회우너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2004.05)
○ 한국경제를 읽는 7가지 코드 (좌승희 외, 2005.02.15)
○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설문조사 (대한 상공 회의소, 2003.11.14)
○ 기타 인터넷 검색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