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권리 남용 판례
1.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사업장 근로자로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아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상의 아쉬움을 남겼다. 둘째, 의료의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수익자가 진료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 약물남용의 문제는 중독성을 지닌 약물들을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특히 심각하다. 청소년들이 자기주변에서 쉽게 약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기에 성취해야 되는 발달과업에 의해 수반되는 갈등, 불안과 중압감을 약물을 통
보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의료비의 증가문제와 의료의 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고 있음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소비자 가격인 의료비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고, 나아가 그것은 소비자의 고급화된 욕구를 충족시킬
남용(abuse), 의존(dependence), 중독(addiction)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런 단어는 약물복용의 ‘과정’보다는 약물에 대한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대마초를 한 번 피우는 것은 약물 오·남용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담배를 매일 몇 갑씩 피우는 것은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