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권리남용판례
1.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하고 그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그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착오로 부적법한 공탁이 되어 수용재결이 실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토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하게 된
판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
㉠민원창구공무원이 소유자미복구 토지대장등본을 발급함에 있어 도의 지시와 실제 내용은 차이가 없고 다만 그 표시방법에 있어 사소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정도로써 곧 도의 지시에 위반되고 토지대장등본 발급담당공무원의성실의무위반의 징계
법 로비의 가장 좋은 예라 하겠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입법 활동이 있는 한 로비는 있게 마련이고, 특히 미국에서 이러한 로비 활동이 성행하는 이유는 수정 헌법 제1조에 근거해 정부 및 의회에 대한 로비를 이익단체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형태로 인정하는 대신 국민의 알권리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는 별도로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의 자유도 명시하고 있는 일본헌법과도 다르다.
원래 서구에서 良心의 自由는 초기에는 종교의 자유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1776년 미국의 버지니아주헌법 제16조는 양자를 결합하여 규정한 바 있었으나 1791